판례

대법원 2023도1759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 수사기관 증거 제출과 사회상규

대법원은 고소·고발이나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 소명 또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에 환송했다.

판결문 원문 · 2025-07-18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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