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도1538
사건명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이다. 판시사항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한 취지와 여기서 공개되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을 다룬다. 이어 부모가 아동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발언을 녹음한 녹음파일과 녹취록 등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한 사례로 정리돼 있다.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