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에게 물어보고 괜찮다고 해서 한 일도 처벌받나요?
요약 및 결론: 형법 제16조에 따르면, 자기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괜찮다는 답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제16조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를 하기 전에 법률 의견을 들었는데도, 나중에 그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 문제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의견을 들었는지 자체가 아니라, 죄가 되지 않는다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입니다.
변호사의 답을 믿었다면 형법 제16조가 적용되나요?
형법 제16조를 적용하려면 먼저 자기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벌하지 않습니다. 제16조는 변호사에게 질문한 경우를 별도로 정하거나, ‘정당한 이유’의 뜻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형법 제16조 | 벌하지 아니한다. 제16조에 법정형 규정은 없다. |
|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지만,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 형법 제16조 | 제16조의 불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16조에 법정형 규정은 없다. |
변호사에게 물어본 사실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나요?
형법 제16조 문언만으로는 변호사에게 물어본 사실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6조는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정할 뿐, 상담 여부에 따른 별도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형법 제16조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규정돼 있지 않아, 이 조문만으로 처벌 수위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글감에는 실제 선고 수준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구체적인 법정형이나 선고 수위를 알려면 문제 된 행위에 적용되는 처벌 조문과 자료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제16조(법률의 착오)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가 괜찮다고 했는데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의 답을 듣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더라도, 형법 제16조에 따라 벌하지 않으려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제16조의 효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불법인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받지 않나요?
형법 제16조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경우 중에서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두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허용된 행위라고 들었다면 형법 제16조가 적용되나요?
형법 제16조에는 외국에서 허용된 행위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더라도, 제16조에 따른 불벌 여부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