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괜찮다고 했어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변호사에게 물어보고 괜찮다는 답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16조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16조가 정한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자기 행위가 법령에 따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했어야 하고,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답변을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두 번째 요건까지 충족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조문에는 변호사의 조언을 정당한 이유로 보는 기준이나, 정당한 이유의 구체적인 정의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외국에서 허용되는 행위였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형법 제16조에는 외국이나 현지 법에 관한 문구가 없으므로, 현지에서 허용됐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조문이 정한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행위자가 무엇을 어떻게 오인했는지,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6조의 효과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춘 경우 조문은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이는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는 뜻이나, 곧바로 무죄라고 표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6조(법률의 착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