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을 줄이려고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몇 점이 깎이나요?
요약 및 결론: 도로교통법 제73조제3항은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 요건을 정하지만, 벌점 감경 여부나 감경 점수는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73조만으로 교육을 받으면 몇 점이 깎이는지 답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8일 시행 중인 도로교통법 제73조에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이 함께 규정돼 있습니다. 벌점을 줄이려고 교육을 알아보는 경우에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요건과 벌점 감경 효과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본문
권장교육을 받으면 벌점이 몇 점 줄어드나요?
도로교통법 제73조에는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에 따른 벌점 감경 점수가 없습니다. 제73조제3항은 교육 대상과 신청 요건을 정할 뿐이므로, 이 조문을 근거로 특정 감경 점수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누가 교육을 받아야 하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에, 권장교육 대상은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돼 있습니다. 권장교육은 해당 대상자가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을 받기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 어떤 행위·상황 | 적용 조문 | 조문상 교육 의무·선택권 |
|---|---|---|
| 면허 취소 후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제1호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 또는 제20호에 따른 취소는 제외 |
|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제2호~제5호 |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 |
| 제7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해 신청하는 경우 | 도로교통법 제73조제3항 |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음. 벌점 감경 점수는 규정하지 않음 |
권장교육 대상에는 제73조제2항제2호·제4호의 사유 외에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인 면허 소지자가 포함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선고 사례로 감경 점수를 알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73조는 이 교육에 따른 법정형이나 벌점 감경 점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근거가 없으며,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는 관련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73조(교통안전교육) ①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3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라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또는 제10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벌점이 쌓였는데 권장교육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73조제3항제2호의 권장교육 대상입니다.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교육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았다면 제73조제3항에 따른 대상이 아닙니다.
면허가 취소됐으면 권장교육만 받으면 되나요?
면허 취소 후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제1호의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대상입니다.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 또는 제20호에 따라 취소된 경우는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의무교육을 받은 뒤 권장교육도 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해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같은 조 제3항제3호의 권장교육 대상입니다. 권장교육을 받으려면 신청해야 하고, 교육 전 1년 이내에 해당 교육을 받지 않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