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08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24편 · 2 / 2페이지

생활비로 빌린 돈과 사업 자금 빚, 배우자 책임이 다른가요 ·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생활비로 빌린 돈과 사업 자금 빚, 배우자의 책임이 다른가요 — 민법 제832조로 보는 기준 ·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생활비로 빌린 돈과 사업 자금 빚은 배우자 책임이 다른가요 ·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생활비로 빌린 돈과 사업 자금 빚은 책임이 다른가요? ·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