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제214조의3(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①제214조의2제4항에 따른 체포 또는 구속 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차 체포하거나 구속할 수 없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풀려난 뒤 다른 중요한 증거가 발견되면 같은 일로 다시 구속될 수 있나요?
- 풀려난 뒤 다른 중요한 증거가 나오면 다시 구속될 수 있을까
- 풀려난 뒤 다른 중요한 증거가 나오면 같은 일로 다시 구속될 수 있나요
- 풀려난 뒤 같은 일로 다시 구속될 수 있나: 형사소송법 제208조 '다른 중요한 증거'와 제214조의3
- 구속 후 풀려났는데 다시 같은 일로 구속될 수 있나요
- 풀려난 뒤 다른 중요한 증거가 나오면 같은 일로 다시 구속될 수 있나요?
- 풀려난 뒤 다른 중요한 증거가 나오면 같은 일로 다시 구속될 수 있나요?
- 풀려난 뒤 증거가 발견되면 같은 일로 다시 구속될 수 있나요?
- 풀려난 뒤 새 증거가 나오면 다시 구속될 수 있나?
- 풀려난 뒤 새 증거가 나오면 같은 일로 다시 구속될 수 있나요
- 풀려난 피의자, 새 증거가 나오면 다시 구속될 수 있나 — 형사소송법 제208조·제214조의3
- 석방된 뒤 다른 증거가 나오면 같은 혐의로 다시 구속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