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기본 주거침입죄(제319조 제1항)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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