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대법원 2022도98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 전 심문기일 속행은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불법구금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면 속행만으로 구속영장의 효력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판결문 원문 · 2025-03-13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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